고용세습 공기업에 단기알바 압박하는 정부

공기업 세습논란과 유치원 비리가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 알려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10월 23일자(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투자자의 무덤’이 된 분양형 호텔

‘분양형 호텔’을 아시지요? 매년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분양한 호텔 말입니다. 2012년부터 연 7% 안팎의 확정수익률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간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호텔 객실을 분양받았는데요. 지금은 어찌 됐을까요? ‘투자자의 무덤’으로 전락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유커들이 오지 않으면서 객실이 차지 않자 보장한 수익률을 지급하지 못하는 호텔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확정수익률이지 계약 내용이 부실해 소송을 제기해도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뷰티크 호텔, 서울 명동르와지르호텔, 강원 세인트존스호텔, 강원 라마다호텔, 인천에어포트호텔, 제주 노형호텔, 이천 삼성홈프레스티지호텔 등 투자자들과 분쟁을 빚고 있는 분양형 호텔이 수두룩합니다. ‘분양형 호텔’의 현재, 취재했습니다.

2. 車부품업체, 정부에 “살려주세요!”

자동차 산업이 말이 아닙니다. 완성차업계는 그렇다쳐도, 부품사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품업체 대출을 회수하지 말아달라”고 은행들에 요청할 정도인데요.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급기야 정부에 3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 수혈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사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3조1000억원가량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은행권에서 빌린 돈(약 28조원) 중 만기 연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 1조7000억원, 시설 투자비 1조원, 연구개발(R&D) 비용 4000억원 등입니다. 정말 자동차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3. 공기업은 고용세습, 정부는 단기 알바 들이밀기
▶ 관련 기사 : 교통공사 정규직 "비정규직, 시험 치러라"…勞·勞갈등으로 번진 고용세습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를 아시는지요? 이 회사는 임직원 자녀 11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용세습’인 셈입니다. 이 회사가 이번엔 239명의 단기일자리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 뿐만 아닙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에게도 공문을 보내 단기일자리 확충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은 고용기간 2~3개월짜리 단기직원 1252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재촉을 틈타 임직원 친인척을 정규직화하는 공기업, 그런 공기업에 일자리 실적을 채우려 단기 알바를 늘리라고 압박하는 정부. 어떻게 봐야 할까요?

4. 뉴스 플러스

- 현대자동차는 울산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전기버스를 투입키로 하고 22일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울산시 124번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되는 수소전기버스는 울산 율리 공영차고지에서 대왕암공원까지 왕복 56㎞ 구간을 하루 두 차례 운행합니다. 바야흐로 수소차 상용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 이번 국감 스타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고발’,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라는 굵직한 이슈를 만들어 냈습니다.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 아직도 ‘청와대 재직 인사’를 들먹이면 통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 가로챘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5. 23일의 뉴스 포커스

- 국회 국정감사가 지속됩니다. 공기업 고용세습 문제가 더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CIO선임, 투자수익률 저하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전쟁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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