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에 ‘쨍’하고 해가 뜨는가?

택시 기사들이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6만여명이나 됐습니다. 신기법과 기득권 사이. 신기법을 택하자니 표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기득권을 껴안자니 혁신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우려됩니다. 아, 물론 정부‧여당이 그렇다는 겁니다. 10월 19일(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배값 3년만에 최고...조선업에도 ‘쨍’하고 해 뜨나?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조선업 얘기입니다. 조선 경기가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선박 가격을 의미하는 신조선가가 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올해 수주 실적은 중국을 누르고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7년만입니다. 컨테이너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도 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해빙기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조선업 전체가 불황을 벗어났다고 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엄존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조선사 수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LNG선 특수에 따른 일시적 상황인지 재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처럼 조선업에 쨍하고 볕이 드는 걸까요? 분석했습니다.

2. 한은, 11월에 기준금리 올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월 올릴 모양입니다. 경제는 안좋아지고 있는데 금리인상 시기를 자꾸 미뤄 통화정책을 실기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1.5%로 동결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안정 리스크와 정책 여력 확보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해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금통위원도 2명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한은은 금리는 동결하면서도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의 스탠스를 짚었습니다.

3. 대출원리금이 연소득 70%넘으면 대출 못받는다

DSR(총체적 상환능력비율) 규제 기준이 나왔습니다. 70%입니다. 적용은 이달 말부터입니다. 오는 31일부터 대출 신청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70%를 초과하면 ‘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웃돌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했습니다. 이 대출비중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은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농협 수협 기업은행 등)은 25%입니다. 대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융위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도 강화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지, 요리조리 분석했습니다.

4. 뉴스 플러스

- 공정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직 간부가 국정감사장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내부 개혁을 막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직원 10명 중 1명은 타부처 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고 인기부처가 1년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천하의 김상조가 있는 곳인데, 어찌된 일인지 들여다 봤습니다.

-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에서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를 추가 인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준비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 전국 택시업계 종사자들 6만여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 ‘카카오T카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카카오카플을 허용하자니 택시기사의 반발이 염려되고, 금지하자니 신기법을 막는다는 비판이 우려됩니다. 정부 여당이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알아봤습니다.

5. 19일의 뉴스 포커스

- 경제 분야 특별한 발표는 없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야당의 전투력이 형편없는 것으로 증명된 터라 큰 관심을 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것보다 정부가 다음주초 내놓을 ‘일자리 특단의 대책’에 또 어떤 ‘특수한 대책’이 담길지 관심을 기울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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