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성장, 그 성공의 조건

한글날 잘 지내셨나요?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10월 10일자(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기업가 정신 되살려 시장을 뛰게 하라

12일은 한국경제신문 창간 54주년 기념일입니다. 창간 54돌을 맞아 ‘혁신성장, 성공의 조건’이란 주제의 창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혁신성장이 구호가 아닌, 진짜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이 필요한 지 모색하는 기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로 경제인을 두루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크게 다섯가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⓵기업가 정신 되살려 시장이 뛰게 하라 ⓶혁신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혁파하라 ⓷혁신을 저하시키는 실패 징벌을 없애라 ⓸ ‘수도권 vs 지방’의 해묵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⓹ 개방하라 입니다. 새롭지 않다고요? 새로울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숱하게 외쳐도 반영되지 않는 것을. 그래도 다시 한번 외쳐봤습니다. 그 첫 번째, ‘기업가 정신되살려 시장이 뛰게 하라’입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진단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2. IMF,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2.8%로 낮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경제문제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만, 여당 대표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정말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번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낮췄습니다. 올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8%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2.9%)보다 0.3%포인트 낮은 2.6%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을 3.7%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1%포인트 안팎 낮은 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회복세“라는 입장을 고수중입니다. 잘 돌아가지 않는 경제, 찬찬히 분석했습니다.

3. 내년 종부세 대상, 정부 예상치의 2배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47만46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16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27만3555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 수(166만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연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수 전망을 추계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오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정부 설명과는 많이 다릅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 때 “2016년 종부세를 낸 27만3555명 중 21만8000명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분석했습니다.

4. 뉴스 플러스

- 정부가 국민이 낸 전기료로 탈(脫)원전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 중이던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해 발생한 손해를 전기료로 메우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삶보다 ‘인간다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된 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포기하고 본인의 의사 등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넷플릭스는 1997년 온라인 주문 방식의 DVD 대여업으로 시작한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업체입니다. 혁신기업이죠. 넷플릭스의 성공비결을 제시카 닐 넷플릭스 최고인재책임자(CTO·사진)에게 들었습니다.

5. 10일의 뉴스 포커스

-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0일 국세청, 11일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섭니다. 정무위는 11일 금융위원회, 12일 금융감독원을 국정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이 오갈지 관심입니다.

-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결과는 10일 밤늦게나, 11일 새벽 나올 전망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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