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평입니다. 수요억제 정책은 강력하지만, 구체적인 공급대책은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좀 두고봐야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9월 14일(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서울에 2주택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라”

마침내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고대로 수요억제와 공급대책이 망라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역대 최고의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현재 2%에서 최고 3.2%로 오릅니다. 집을 보유한 사람은 규제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금 여유가 없으면 추가로 집을 구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LTV 40%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30만호 규모)을 개발하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은 막판 민주당의 반대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집값, 서울 집값, 그것도 강남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전망했습니다.

2. 어느 기업인의 회고, 그리고 낙담

“기계공업 중심의 제조업이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창업을 존중하고, 성장으로 존경받던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박수도 받았습니다. 1세대 정밀기계공업을 육성하고 위대한 한국인, 기적의 한국 경제가 그렇게 만들고 세워졌습니다.” S&T그룹은 13일 창립 39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념식도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평규 회장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기념사를 올리며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기념사는 이어졌습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철강과 해외건설, 플랜트도 경쟁력을 읽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열강의 보호주의에 시름하고, 후방의 부품산업은 더 심각한 적자와 도산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노력을 의심하고 폄훼하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배어 나옵니다.” 우리 제조업의 현 주소를 읽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3. 정부‧여당 “기준금리 올릴 때 됐다”?

정부와 여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현재 경제 난맥을 전 정부탓으로 돌리더니, 급기야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까지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인데도 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세적인 금리인상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금리인상 카드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금리인상은 한은 고유 권한”이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파장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돼 이 정부에서 연임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전해드립니다.

4. 뉴스 플러스

- 애플이 아이폰ⅩS와 아이폰ⅩS맥스, 아이폰ⅩR 등 스마트폰 신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내놓은 아이폰Ⅹ(텐)보다 성능이 향상됐지만 그만큼 가격도 비싸졌습니다. 가장 비싼 모델의 한국 출고가가 200만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 미국 중산층의 가계소득이 경제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내 빈곤층 비율도 11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가 발표한 순이익과 전혀 다른 순이익 수치를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회계장부 기준으로 순이익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내부에서 쓰는 감독규정 기준으로 카드사 순이익이 오히려 크게 늘었다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습니다.

5. 14일의 뉴스 포커스

- 기획재정부가 ‘9월 최근경제동향’을 발표합니다. 상당힌 난맥을 보이는 경제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 다음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명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단체장과 4대그룹 총수도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제재를 의식해야 하는 경제인들은 난감하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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