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일자리 대책...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오늘 발표될 듯 한다는 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투기를 엄두내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담긴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해지는 9월 13일(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청년 17만명, 일자리 잃었다

일자리가 걱정입니다.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한번 볼까요? 지난달 취업자수는 1년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1월 취업자 수가 1만명 줄어든 이후 가장 적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월평균 31만7000명 늘었습니다만, 올 2월부터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7월에는 5000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지난달에는 이보다도 감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특히 아르바이트를 주로하는 연령층인 만 15~24세 취업자가 17만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누가 봐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할 수 밖에 없는 자료입니다. 고용동향,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2.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방안 찾겠다”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되자 정부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김의겸 대변인)이라며 담담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방안을 당·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탄력근로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경제부처와 당·청이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꼽았습니다.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될지 전망했습니다.

3.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싼 논란

상장회사들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를 대상으로 증자를 종종 실시합니다. 제3자에게서 거액의 자금을 유치해 사업을 확장한다는 명분을 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입장에서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불만이 쌓이다보니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근거로 상장사가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코스닥시장 상장 바이오기업인 큐리언트에 공식 서한을 보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미래에셋운용은 큐리언트 지분 6.6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큐리언트는 임상 비용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신주 189만여주를 발행해 약 400억원을 조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공시했습니다. 제3자 유상증자를 둘러싼 시시비비를 알아봤습니다.

4. 뉴스 플러스

-국세청은 탈세 목적으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대기업 회장과 연예기획사 대표 등 9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법인 65곳과 개인 28명입니다. 대·중견기업 사주 뿐만 아니라 의사 교수 연예인 펀드매니저 등도 포함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 수입차 업체들이 ‘품절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약해도 1년은 기다려야 된다”며 소비자들의 조바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실태를 들여다 봤습니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엽니다. 남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장직을 겸직하게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 살펴봤습니다.

5. 13일의 뉴스 포커스

-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지, 발표되면 어떤 내용이 담길 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약간의 유동성은 있지만) 정부가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확실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세제와 공급, 금융, 금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이 더 강력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강도 대책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켜 보시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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