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장의 진단 “자영업자 문제 방치했다”

벌초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난 주말엔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9월 10일(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해구의 쓴소리 “청와대, 단기 성과에 매몰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9%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청와대 참모들도 위기감을 느끼는 듯 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부동산 대책부터 마련하느라 부산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그려온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청와대는 단기적인 과제와 성과에 너무 매몰돼있다”며 “내년 초가 문재인 정부에게 고비”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없는 것은 청와대의 실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틀을 만들어놓고도 정책을 종합적으로 펴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처럼 자리잡으면서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 문제를 방치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 했습니다.

2. 임대사업자에게도 LTV 적용한다

이번주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그중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LTV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담보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담보가의 40%(다주택자는 30%)만 대출받을 수 있는 LTV를 적용하면 임대사업자의 대출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돈을 빌려 집을 사던 임대사업자로선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책이 마련되고 있어도 시장은 요지부동인 모습입니다. 서울 강남북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매물은 드문 상황입니다. 돌아봤습니다.

3. HMR을 이용하시나요?

집에 어쩌다 혼자 계시면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밖에서 대충 때우든지, 라면을 끓여 먹는 게 고작 아니었던가요? 요즘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혼밥’이 유행하면서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석밥과 포기김치 등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영혼음식’인 탕·국·찌개까지 HMR로 대체되는 중입니다. 최근 들어선 젊은층 뿐 아니라 5060세대 등도 HMR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라밸’ 경향과 함께 HMR이 더욱 각광받으면서 한국인의 밥상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 시리즈로 분석했습니다.

4. 뉴스 플러스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환자가 3년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일단 초기 대처를 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3년전 아픈 기억이 생생해 정부와 국민 모두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 9월15일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한 지 딱 10년 되는 날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한 지 10년 되는 날이지요. ‘위기는 10년마다 반복된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전망했습니다.

-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9절’을 맞아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ICBM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해 드립니다.

5. 이번주 뉴스 포커스

-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부동산대책이 최대 관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대출억제, 공급확대 등 각종 대책이 두루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 12일 발표될 ‘고용 동향’도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일자리 쇼크가 계속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가계대출 추이도 같은날 발표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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