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실세 대표...다주택자 종부세 크게 오른다

안녕하십니까. 8월 마지막날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젊은 날이기도 합니다. 8월31일자(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과연 실세 대표...다주택자 종부세 크게 오른다

과연 힘있는 여당 대표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청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동산에 대한 강경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3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1%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가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기준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지난번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인상안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한 달 만에 다시 마련한 겁니다.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에 근접하게 올리고, 종부세율도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 경제팀에 관료출신 중용, 바뀌는 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5명의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환경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만, 1~2주후 교체될 전망입니다. 경제팀중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교체된 것이 눈에 띕니다. 후임에는 정통 관료출신인 성윤모 특허청장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명됐습니다. 두 부처의 조직이 상당히 망가져 이를 추스르기 위해 관료출신을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료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한 경제팀의 팀웍은 더 단단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로 장관이 된 사람들이 ‘원만한’ 성격이어서 당이나 청와대와의 관계에선 정부 경제팀이 훨씬 ‘작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개각 배경 분석했습니다.

3. 기업 체감경기 18개월만에 최악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싸늘합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8개월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서비스업체들의 심리 악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소비심리지수가 17개월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데 이어 기업 체감 경기까지 얼어붙으면서 ‘고용 부진→소득 감소→소비 침체→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전산업 업황 BSI는 74. 탄핵국면이었던 지난해 2월(7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가 좋아져야 할 텐데, 이거 큰일입니다.

4. 뉴스 플러스

- 역시나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여야가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법안들을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8월 국회 막을 내렸습니다. 예상과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 미국 기업의 올 2분기 이익이 6년여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분기 이익은 작년동기보다 16.1% 늘었습니다. 올 2분기 경제성장률(연율 기준)도 지난달 발표한 4.1%(속보치)보다 높은 4.2%(잠정치)로 나타났습니다. 부러우면 진다는데, 그래도 부럽습니다.

-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일부를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떨어진 공장 가동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분석입니다.

5. 31일 뉴스 포커스

- 통계청이 발표하는 ‘7월 산업활동동향’을 주목해야할 듯 합니다. 지난 6월 산업생산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플러스로 반전됐는지 주목됩니다. 4개월 연속 감소한 설비투자가 과연 어떤 궤적을 그렸는지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연1.5%인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금통위도 운신의 폭이 적어 보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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