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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홍보하려다 통계논란 자초한 정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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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홍보하려다 통계논란 자초한 정부

안녕하십니까. 때아닌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을 바꿨어도 그럽니다. 8월29일자(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통계 논란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홍보하려다 자초했다”

통계청장 경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조작하려는 의도”라는 야당의 반발도 거셉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의 ‘가계소득동향’ 통계는 당초 올해부터 폐기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보여주려면 이 통계를 자주 공표해야 한다는 논리에서입니다. 더욱이 작년 1분기부터 이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작년 4분기 실질소득이 1.6%증가한 걸로 나오자 통계를 불쑥 발표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아뿔싸! 올 1분기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발표를 멈출 수는 없는 노릇. 결국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더 악화된 가계소득동향을 발표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거죠. 결국 없애려던 소득통계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활했다가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경위를 유경준 전 통계청장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2. 과연 슈퍼예산.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2배이상 높다

과연 슈퍼예산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470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9.7% 늘었습니다. 증가율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야 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확장적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늘어난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됐습니다. 정부의 의지대로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분배도 개선하며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다 좋은데, 나중에 재정확대로 어려움을 겪은 나라명단에 끼이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내년 예산,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3. 신한금융, ING생명 인수 계약

신한금융이 마침내 ING생명을 품게 됐습니다. 신한금융은 사모펀드(PEF)운용사 MBK파트너스와 ING생명 인수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인수 가격은 2조2800억~2조2900억원 수준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15%가량을 반영한 겁니다. 가격은 최종 합의했으며 고용승계와 기존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등 세부 조건을 조율중이라고 합니다. 신한금융은 다음주 임시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ING생명 지분 59.15%를 인수하는 안건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신한금융은 9월1일이 창립기념일입니다. 3일 열리는 기념식에서 ING생명 인수를 발표할 것이란 추측도 나옵니다. KB금융과의 리딩금융사 싸움이 한층 볼만하게 됐습니다. 단독보도합니다.

4. 플러스 뉴스

- 코웨이를 되사오기 위해 노력중인 웅진그룹이 국내 사모펀드(PEF)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손잡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컨소시엄 구성해 1조5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와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 상태라 인수에 성공할 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 음악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 매출도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때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회사가 4년여에 걸친 혁신 실험을 통해 ‘알짜 회사’로 거듭난 겁니다. JYP의 혁신비결, ‘경영탐구’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 현대라이프가 다음달 1일부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서 대만 푸본그룹 계열사로 바뀝니다. 사명도 푸본현대생명으로 변경됩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5. 29일 뉴스 포커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만나 고용 지표 악화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김&장 회동’이 최근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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