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정부’에서 더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19호 태풍 솔릭이 상륙했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8월24일자(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분배 정부’의 역설, 소득 양극화 더 심해졌다

새 정부는 ‘일자리 정부’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우선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배 정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일자리 쇼크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소득분배 지표마저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분배악화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화들짝 놀라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는데, 2분기엔 10년만의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가구를 5등급으로 나눌 때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1년 전에 비해 7.6% 줄었습니다. 하위 20~40%(2분위), 40~60%(3분위) 가계소득도 각각 2.1%, 0.1%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계소득은 10.3% 늘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소득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더 불평등해진 거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2. 서울아파트 뜀박질...박원순 효과?

서울 아파트값이 뜀박질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강북지역 아파트값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강북 우선 투자 계획을 쏟아낸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7% 상승했습니다. 지난주(0.18%)에 비해 두배 이상 상승폭이 커졌는데요. 뉴타운, 통합개발, 교통인프라 확충 등의 각종 호재에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동작구(0.8%상승)를 비롯, 지하철 9호선 연장 호재가 있는 강동구(0.66%), 마곡지구 개발이 진행 중인 강서구(0.53%),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동대문구(0.34%), 강북구(0.34%) 은평구(0.31%) 등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집값 안정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던 정부로서는 머쓱하게 됐습니다. 집값 동향 분석합니다.

3. 구조조정 불가피한 대학은 86개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23일 공개됐습니다. 덕성여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조선대 등 86개 대학이 ‘하위 40%’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돼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293개 대학을 △자율개선대학(207개) △역량강화대학(66개) △재정지원제한대학I(9개) △재정지원제한대학Ⅱ(11개)로 분류했습니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덕성여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조선대, 수원대 등 66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를 받게 됩니다. 가야대 금강대 상지대 등 재정지원제한대학I에, 두원공대 서울예술대 등 재정지원제한대학Ⅱ에 분류됐습니다. 분석했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제2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기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사가 주최한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금융감독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한 윤 원장의 소신을 옮겼습니다.

- 45개월째 수주 실적이 전무한 탓에 지난 21일부터 조업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가 2000여명의 유휴인력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사업본부 인력 전체가 희망퇴직 대상이 된 것은 1973년 현대중공업 창립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국세수입이 302조5000억원으로 처음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21.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세금, 참 많이 냅니다.

5. 24일 뉴스 포커스

- 최대 관심사는 19호 태풍 솔릭의 향배입니다. 솔릭은 오늘 새벽 전남 서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서울로부터 동남쪽으로 90km 떨어진 충주 인근 지역을 거친 뒤, 평창(오전 11시)~강릉(오후 2시) 루트를 타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피해가 없기를,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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