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민투표가 눈길을 끄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부쩍 선선해 졌습니다. 지난 며칠 개인 사정으로 ‘오늘의 뉴스’를 건너 뛰었습니다. 앞으로 빼놓지 않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자(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장하성 실장이 사는 아파트의 주민투표

‘김&장’을 아시는지요. 경제의 투톱이라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중 장 실장은 서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현관에는 ‘경비시스템 개선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경비비 절감을 위한 경비시스템 개선안과 현관 자동문 설치에 관한 내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파트 경비원을 줄이는 대신 자동문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입주민들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찬반투표를 통해 경비원을 줄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찬성이 많으면 116명인 경비원은 64명으로 줄게 됩니다. 52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주창론자인 장 실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 드립니다.

2. 일자리 생태계가 무너진다

일자리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심각함을 인정했습니다. 20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적 책임을 언급한 겁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일자리 현장은 숫자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어서입니다. 식당(자영업)이 잘 되면 일자리도 늘고 식자재업체, 주방기기업체 등도 같이 잘 나갑니다. 선순환입니다. 현재는 반대입니다. 식당이 임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종업원을 줄입니다. 식자재 주문도 줄이고, 주방기기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자재업체, 주방기기 생산업체도 덩달아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철강업체도 힘이 들게 됩니다. 다른 산업도 비슷합니다. 산업현장의 맨 끝부터 말라가면서, 일자리도 줄어드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일자리 감소가 구조적이라는 겁니다. 자세히 분석합니다.

3. 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가히 ‘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입니다. 오직 미국만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많지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 미국 경제 성장률은 2.9%로 예상됩니다. G7(선진 7개국)중 가장 높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정책과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는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강력한 관세정책을 앞세워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 팍스 아메리카나’ 두 번째 시리즈 전해 드립니다.

4. 플러스 뉴스

- 현대백화점이 아마존과 손잡고 무인백화점을 선보입니다. 현대백화점은 2020년 하반기 여의도 파크원 부지에 문을 여는 국내 최대 점포인 ‘현대백 여의도점’에 소비자가 쇼핑을 한 뒤 그냥 걸어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기술을 활용한 무인 슈퍼마켓 도입할 예정입니다.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연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세계 경기가, 우리 산업 경쟁력이, 국제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고도 이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느냐”는 김 부의장을 인터뷰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예정자를 5년 간 비사건 부서에 근무하게 하는 ‘경력 세탁’ 관행을 없애기로 하는 등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될지 알아봤습니다.

5. 21일 뉴스 포커스

-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2일까지 이어집니다. 볼수록 눈물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전속고발제 개편방안 및 리니언시제도 실효성 유지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여야는 참사 수준의 고용 상황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