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힘?...삼성, 180조 통큰 투자 발표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듯 합니다. 8월 9일(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3년간 180조원 투자한다는 삼성...부총리와 통했나?

삼성이 통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원도 4만명 채용키로 했습니다.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투자절벽과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로서는 대단한 원군을 만났습니다. 삼성은 특히 신규 투자액의 72%인 130조원을 국내에 투입해 약 70만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연평균 43조원을 국내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신성장 산업인 인공지능(AI), 5G, 바이오, 반도체 중심 전장부품 등 4대 사업에만 약 25조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쯤되면 일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만난 것과 김동연 부총리가 ‘투자 구걸’ 논란 속에서 삼성을 방문한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삼성의 통 큰 투자,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2. 이낙연 총리의 힘?... 김현미 장관 “BMW 운행중지 명령 검토”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날까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가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 장관은 8일 복귀하자마자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겁니다. 어디까지나 ‘검토중’이라고 했지만, 상당히 강력한 대책입니다. 운행중지 명령은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리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군기반장’ 이 총리의 주문에 뒤늦게 반응한 국토부의 태도가 못내 아쉽지만, 제대로 실행될지 짚어봤습니다.

3. 규제 전봇대... 손톱 및 가시... 붉은 깃발법...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밝힌 규제혁신 의지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붉은 깃발법’까지 예로 들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톱 및 가시’에 비유될만한 규제혁신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붉은 깃발법은 새로 만들어진 자동차가 마차 속도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입니다. 그러다보니 영국은 자동차를 개발하고도 독일 등에게 뒤지고 말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예로 들면서 속도와 타이밍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단체와 여당 일부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아니라고 해도 못믿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이에 맞서는 시민단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말로만 그치고 마는 건 아닐까요? 혹시.

4. 플러스 뉴스

- 인터넷 뱅크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제3의 인터넷 은행이 누가 될지 관심입니다. 금융·IT업계에선 인터파크를 가장 유력한 주자로, SK텔레콤과 네이버를 잠재 후보군으로 꼽고 있습니다.

- 신생 투자회사 고든앤파트너스가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칸서스자산운용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고든앤파트너스는 200억~250억원의 인수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동연 부총리는 지역과 밀착된 생활 SOC 관련 10대 투자분야를 선정해 내년에 7조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화·생활체육 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입니다. 댐 쌓기는 아니라지만 결국 SOC에 기댄다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5. 9일의 뉴스 포커스

- 2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이 발표됩니다. 지역 경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본회의에서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주목됩니다. 이는 다음번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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