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시각 변화

안녕하십니까. 입추입니다. 가을의 문턱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결 견딜만 합니다. 8월 8일(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금융 규제혁신 강조하고 나선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분야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7일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입니다.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강조하면서 재미있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신기술인 자동차의 속도와 마차 속도를 맞추기 위해 사람이 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도록 한 ‘붉은 깃발법’을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영국에서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작년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 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다”고도 했습니다.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과는 사뭇 달라진 발언입니다. 금융 규제혁신, 정말 빠르게 실행될까요? 전망해 봤습니다.

2.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 굴기

자동차산업이 고전중입니다. 이 틈을 타 ‘자동차 굴기’를 향한 중국 토종 완성차 업체들의 파상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1위를 지켜온 칠레 시장도 장악했습니다. 지리·창정·창안 등 중국 업체들은 올 상반기 칠레에서 3만1000대(점유율 15.6%)를 팔아 1위에 올랐습니다. 칠레에 진출한지 10년 만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카(휘발유·전기 혼용차) 등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휩쓴 중국 자동차 업계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고급 인력까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볼보, 다임러(메르세데스벤츠 모기업) 등 외국 자동차 회사 지분도 잇달아 인수했고요. 중국의 자동차 굴기, 어디까지 왔는지 분석했습니다.

3. 비관적으로 바뀌는 KDI의 경제 분석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내 경기를 보는 시각이 점차 비관론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 개선이 둔화하고 있고, 증가세에 있는 수출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으로 하방 위험에 직면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KDI는 ‘경제동향 8월호’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 증가세가 약해지고 있다”며 “부진한 투자와 완만해지는 소비 개선 추세가 전반적으로 경기 개선 추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지난 5월 경제동향에서 국내 경기에 대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한 이후 점차 부정적인 뉘앙스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데도 이렇습니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7,8월 전기요금이 내립니다. 가구당 평균 19.5% 인하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7월 요금도 소급 적용됩니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이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시간은 작년 1월 66억분에서 올 7월 40억분으로 39% 급감했습니다. 카카오가 만든 ‘카카오스토리’는 같은 기간 11억분에서 7억분으로, 네이버의 ‘밴드’는 20억분에서 18억분으로 줄었습니다.

-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선발 비중을 현행(2019학년도 기준 23.8%)보다 확대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전형 비율과 확대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돌고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5. 8일의 뉴스 포커스

- 기획재정부는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가집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혁신성장 관련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 통계청은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발표합니다. 제조업 경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어떤 지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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