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 무너진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많은 사람이 휴가를 가더라도 경제는 돌아 갑니다. 7월 30일(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닫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근근히 영업을 하는 곳도 직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핵심 상권에서마저 빈 상가가 늘어날 정도입니다. 자영업 종사자는 688만명(무급가족종사자 118만명 포함). 국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속수무책입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올해만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은의 7월 자영업자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9로 봉급생활자(91)보다 12포인트 낮습니다. 현재도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몰락하는 한국 자영업 실태, 기획 시리즈로 분석했습니다.
2. 롯데, 중국 백화점 사업도 접는다
사드로 가장 피해를 본 곳은 롯데그룹입니다. 중국 롯데마트를 매각하기로 한데 이어 중국 백화점 사업까지 접기로 했습니다. 중국 유통사업을 완전히 접는다는 얘기입니다. 롯데는 톈진 동로마점과 문화중심점, 웨이하이점 등 세 곳을 우선 철수키로 했습니다. 선양점과 청두점은 백화점 뿐 아니라 호텔, 오피스, 극장, 테마파크 등 ‘롯데타운’ 복합개발 형태여서 우선은 영업을 하되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팔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대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남방쪽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단독 보도했습니다.
3. ‘8·2 부동산대책’ 1년,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됩니다. 정부는 거래 제한과 금융 규제, 세금 등 각 분야를 총망라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년후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 집값은 약 한 달 잠잠하다 다시 확 뛰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8·2대책 이후 지난주(23일 기준)까지 약 1년간 6.81% 올랐습니다. 8·2대책 이전 1년간 상승률(4.65%)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은 8·2대책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경북과 울산 아파트값은 각각 5.15%, 6.45%, 하락했습니다. ‘8·2 부동산대책’ 1년을 점검했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지 한 달 됐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런대로 정착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화학 건설 정유 등 대형 사업장과 게임산업 등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달을 돌아봤습니다.
- 여야가 7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규제혁신 5개 법안과 규제프리존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원격의료 등 세목에서는 의견이 엇갈려 험난하기만 합니다.
- 정부가 벤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대기업들에 터주려고 했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이 결국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CVC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라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혁신 성장’ 갈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5. 이번주 뉴스 포커스
-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 만큼 굵직한 청와대 행사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름휴가 분위기입니다.
- 정부는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야할 듯 합니다. 31일에는 6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됩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이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 국민연금은 30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정부는 역시 한다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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