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초 개각 단행할 듯

안녕하십니까. 7월12일(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다음주 초 개각 단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초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중폭 수준의 쇄신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13일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주말동안 고민한 뒤 다음주 발표할 전망입니다. 개각 대상으로는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외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 지주회사제도 더 강화한다는데...

지주회사제도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소유지분을 더 높이고 부채비율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감시를 엄격히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지주회사제도는 1999년 정부의 권유로 도입됐습니다. 이제와서 문제있다고 바꾸겠다니 큰일 난 겁니다. 지주회사제도는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주회사는 돈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M&A는 사업 자회사들이 도맡았습니다. 손자회사나 증손자들은 M&A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규정상 지분 100%를 사야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입니다. 지주회사의 국내 손자회사와 증손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15조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거꾸로 간다는 지주회사제도 개편, 알아봤습니다.

3. 5개월 연속 계속된 ‘일자리 쇼크’

일자리 쇼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통계청은 ‘6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말까지 3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2월 10만 명대로 추락했었죠.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10만 명 선마저 무너졌고요. 지난달 간신히 10만 명대로 올라섰지만,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처음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일자리가 준다’는 정부의 변명이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석했습니다.

4. 플러스 뉴스

-내년부터 교차로 앞 직진 차선에서 무리한 좌회전에 따른 사고나 급추월 사고 등 피해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100% 가해자 과실로 처리됩니다. 정부는 가해자 100%과실 사고 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도입한지 만10년을 넘긴 국민참여재판이 정작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활용율은 1%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알아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제재수위 결정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수정안 제출 요구를 금감원이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될지 전망했습니다.

5. 12일의 뉴스포커스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동결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합니다만,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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