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내몰리는 CEO들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7월9일(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벼랑 끝’ 내몰리는 한국 기업 CEO들

기업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각종 규제입법, 실적악화, 무역전쟁 등이 이중삼중으로 겹치면서 ‘더 이상 못해먹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고 나면 압수수색, 돌아서면 규제 폭탄”이란 말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최근엔 기업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겨냥한 법안들도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7월1일 시행)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정부 입법예고), 화재예방법(국회 계류), 하도급법(4월17일 시행) 등은 모두 CEO를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2. 당·정 “삼성생명, 전자 지분 5년 내 팔아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16조원어치를 팔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에 제출됐던 법안의 내용을 포괄하고 금융당국과의 협의도 거친 것으로 알려져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자산의 3%가 넘는 지분은 5년안에 매각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14조3000억원, 삼성화재는 1조6000억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3. GA가 보험사를 흔드는 시대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 시대입니다. GA가 판매한 보험상품 규모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GA가 도입된 2001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GA가 어떤 보험회사 상품을 얼마나 팔아주느냐에 따라 보험사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소비자로선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서 선택할수 있습니다. 지난 3월말 기준 GA소속 설계사는 22만3700여명으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18만5400여명)보다 많습니다. GA시대, 분석했습니다.

4. 플러스 뉴스

-독일 포르쉐가 한국에서 사후서비스(AS)가 가장 좋은 수입자동차로 평가됐습니다. 2위는 랜드로버, 3위는 렉서스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민대 자동차서비스연구소, 한국소비자원, 보험개발원과 함께 한 ‘2018 상반기 한경 수입차서비스지수(KICSI) 평가’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이른바 사회부처들이 정부 부처 중 ‘실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는 밀리는 모양새가 역력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평양회담이 별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강도같은 짓”이라고 비난하자 폼페이오도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했습니다.

5. 이번주 뉴스 포커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기 위해 8일 출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저녁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11일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5월엔 취업자 수 증감폭이 전년 대비 7만2000명까지 떨어진 ‘고용쇼크’ 수준의 지표가 나왔는데요. 어느정도 개선됐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수정 경제전망도 내놓습니다.

-14일 새벽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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