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혼선 부르는 ‘위원회 행정’

안녕하세요. 7월 첫주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7월6일(금)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책 혼선 부르는 ‘위원회 행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를 두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발표되고, 관련자들이 혼란을 겪고, 이를 부랴부랴 뒤집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석해보니 각종 위원회가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이른바 ‘위원회 행정’이 문제였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논란만해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안을 불쑥 내놨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개적으로 거부당했습니다. 정부 부처를 건너뛰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밀실 논의’와 위원들의 실무 경험 부족, 이념적 편향성 등이 국정 혼란을 부른다는 지적입니다. ‘위원회 행정’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2. 문 대통령, 이재용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도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기간인 9일 삼성전자의 인도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인도 최대 핸드폰 공장으로 6억5000만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준공식에 참석해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공식에는 이재용 부회장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이 삼성그룹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질문에는 "왜 오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대기업 정책에 변화가 오는 걸까요? 혹시?

3. 장하성 실장의 덕담과 개입 사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공모에 지원해보라고 전화로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덕담차원일 뿐, 사전 내정이나 공모 심사와는 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전 사장은 탈락했습니다. 장 실장의 ‘덕담과 개입 사이’, 무엇이 진실일까요?

4. 플러스 뉴스

- 개인 투자자들의 여유자금이 회사채와 정기예금 등 확정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에 몰리고 있습니다. 증시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뚜렷해지고 있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금리 상승 추세와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알아봤습니다.

- 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규모 혈세를 지원받아 가까스로 회생한 회사의 노조가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하는 행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5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석 달간 150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5. 6일의 뉴스 포커스

-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정부안을 6일 발표합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관건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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