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두자릿수 증가...돈풀기 시작되나

안녕하십니까. 태풍이 물러가니 무더위가 몰려왔습니다. 휴가가 생각나는 7월5일(목)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기재부 “금융소득과세 강화 반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를 놓고 정부 내에서 이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증세가 자칫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데다 시장의 혼란만 부를 뿐 증세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대통령 직속 기구의 권고를 정부 부처가 거부하는 꼴이 됐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1만명이 새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봤습니다.

2. 내년 ‘슈퍼예산’...10년만에 두 자릿수 증가

정부가 내년 ‘슈퍼 예산’을 편성키로 했습니다. 올해 본 예상보다 10%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10년만입니다. 올해 예산이 약 429조원이었으므로 내년 예산은 470조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일자리와 복지 확충을 위해선 대규모 확대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입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관련 예산요구안을 각 부처로부터 제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일자리와 분배 악화에 근본적인 처방은 내놓지 않은 채 돈 풀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돈풀기’가 시작되는 건가요?

3.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대행마저 그만둔 사연

국민연금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이 장기간 공석인 가운데 본부장 직무대리인 조인식 해외주식실장도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대행은 지난해 연말 회식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했거나 내부 고발한 직원들을 질타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최근 인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 대행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반을 결정하는 투자위원회에서 이윤표 당시 운용전략실장(현 트러스톤 부사장)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소신파였습니다. 이에 앞서 채준규 주식운용실장이 2015년 합병 보고서 작성 문제로 해임됐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 주식운용실장, 해외주식실장, 해외대체실장 등 주요 보직이 공석인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습니다.

4. 뉴스 플러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기 위해 개인정보의 산업•상업적 활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4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김 장관의 발언내용을 알아봅니다.

- 보유세 개편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지만 서울 부동산시장은 꽤나 탄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포•서대문•성동구 등 강북 주요 단지에선 지난달 잇달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강남권 대치동, 압구정동, 반포동 등에선 한동안 끊겼던 고가 아파트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만 네 번째 받은 4대강 사업인데요. MB의 위법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면서 이른바 ‘하명 감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5. 5일의 뉴스 포커스

- 저출산위원회가 5일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담겨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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