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돌연 취소된 사연

안녕하세요. 날씨가 꿉꿉합니다. 6월 마지막주, 상반기 정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6월28일(목)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이제는 주식투자도 ‘직구시대’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6월20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직접 매수 규모는 91억8527만달러(약 10조2655억원)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수금액(120억8086만달러)의 76.03%에 이릅니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미국의 대표적 기술주인 아마존(나스닥 상장)으로 5억9631만달러(약 6656억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그룹(3억8406만달러), 홍콩 증시에 상장된 텐센트지주회사(3억6579만달러)와 차이나 AMC CSI300 ETF(2억7972만달러), 나스닥에 상장된 엔비디아(2억1857만달러) 등도 한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종목이었습니다.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2. AI, 그리고 카카오 부사장의 눈물

카카오브레인 부사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AI)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며 딥러닝 사업을 전담하는 회사를 만든 뒤 1년 간의 과정을 회상하면서입니다. 인치원 부사장은 27일 열린 한경바이오헬스포럼에 참석해 “외국에 나가는 AI 연구자 40명을 붙잡고 국내 최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돌리고 있지만 미국 중국 에스토니아 경쟁기업의 100분의 1 수준”이라며 “5~6년 뒤 회사가 남아 있을지조차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답답한 국내 현실에 대한 가감 없는 토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3.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돌연 취소된 사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주재하기로 한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행사 시작 1시간30분 전 전격 취소됐습니다. 사전에 공지된 대통령 공식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서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은산분리 완화, 개인정보 활용 확대 등 회의에서 본격 다루기로 한 규제 완화 과제에 반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규제 개혁 방안이) 미흡하다고 대통령께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건이 시민단체에서 줄곧 반대해오던 은산분리 완화와 개인정보 활용 확대여서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란 추측이 우세합니다. 대통령이 러시아를 다녀온 뒤 공식 행사에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도 이런저런 관측이 나옵니다. 어찌된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수입맥주 4캔을 1만원에 파는 편의점이 많습니다. 국산맥주보다 세금을 덜 내서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듯 합니다. 정부가 수입맥주에 대해서도 국산맥주와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입니다.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올 들어 미국 내 철강 값이 40%가량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물량을 제한키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알아봤습니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집권 여당이 좀 유연해지는 걸까요?

5. 28일의 뉴스 포커스

-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사람중심경제’를 주제로 ‘2018 국민경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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