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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오늘의 뉴스

아파트 증여가 늘고 있는 이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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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마지막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25일자(월)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

1.‘연금사회주의’가 우려된다는데...

국민연금이 7월말부터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지침)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관투자가의 주주권행사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독립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섣불리 스튜어드십코드를 실행하면 ‘연금사회주의가’가 실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국내 스튜어드십코드 산파역인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고려대 교수)도 “국민연금도 일본 공적연금(GPIF)처럼 주주권 행사를 외부 위탁 운용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논쟁을 정리했습니다.

2. 아파트 증여가 늘고 있는 이유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오르는 만큼 다주택을 갖고 있느니,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38건으로, 전년 동기(2741건) 보다 2.38배 늘었습니다. 2016~2017년 서울 아파트 월평균 증여 건수는 564건이었는데 올 들어선 한 달에 1307건씩 증여가 이뤄졌습니다. 강남 4구에서는 1~5월 증여된 아파트(2539건)가 작년 한 해 증여 건수(2429건)보다 많았습니다. 보유세 폭탄에 대비한 움직임, 알아봤습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시행 1주일, 여전히 ‘우왕좌왕’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의 혼선은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개월의 계도기간에는 법 위반 사업주의 처벌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대상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유예 대상에 중견•중소기업만 포함되고 대기업은 들어가지 않는 지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이라도 직원 및 노동조합이 고소•고발을 하면 법을 어긴 사업장 대표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주일후면 시행해야 할 텐데 큰 일 났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포스코 차기 회장에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61)이 내정됐습니다. 비(非)엔지니어 출신이 포스코 회장에 오르는 것은 1968년 창사 이후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포스코 회장에 낙점된 최 사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블랙록•뱅가드•노르웨이 국부펀드, CPPIB 등 글로벌 큰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논란에도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바가 징계를 받으면 이들의 지분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알아봤습니다.

- 슈퍼루키’ 최혜진(19)이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18’에서 우승했습니다. 최혜진은 24일 경기 안산 아일랜드CC(파72•6595야드)에서 끝난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69타를 기록했습니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하며 공동 2위 그룹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억4000만원을 챙겼습니다. 축하합니다.

5. 이번주 뉴스포커스

-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논쟁을 벌였던 최경수 KDI 지식경제연구부장과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참석합니다. 어떤 논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29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합니다. 경기 논쟁 와중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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