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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What's happening Today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오후 2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오후 3시)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오전 10시) 
국가물관리위원회(오후 2시30분)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오후 2시)
한국은행, 2020년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낮 12시)
산업부, 2020년 12월 ICT 수출입 동향(오전 11시)
중국 2020년 4분기 GDP, 12월 산업생산·소매판매(오전 11시)
[오늘의 사진] 카페 안에서 다시 커피 마신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18일부터 카페에서도 매장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은 55일, 비수도권은 25일 만이다. 매장 영업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의 한 카페 직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1. 文 대통령 오전 10시 회견 
   사면·부동산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여섯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총 100분간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전에 짜여진 각본은 없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지도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경제 상황, 남북 관계 등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예정입니다.(관련 기사 보기)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는 기자 20명만 참석하고,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청와대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달째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출입기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 리허설만 네 차례 열었다고 합니다.
2.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준법감시위 형량 반영 기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옵니다. 2018년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 가운데 상당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다수의견을 냈고, 유죄 인정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 전 부회장에게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관건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얼마만큼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할지,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계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관련 기사 보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통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 한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기존대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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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값 상승세 안 꺾이자
   정부, 부동산시장 합동 브리핑
정부와 서울시는 오늘 오후 3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합니다. 정부에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이 참여합니다. 각 부처 및 서울시의 1급 공무원(실장급)이 그동안 발표됐던 부동산 정책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정부 부동산 대책의 부실함 때문이 아니라) ‘홍보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브리핑을 마련했다는 후문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8·4 및 11·19대책에서 내놨던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실제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금융 분야 대책 추진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과 경찰청은 다주택자 세무조사 확대,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행위 단속 강화 같은 ‘단골 대책’을 또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부총리나 장·차관급이 참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신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특단의 공급대책 등을 내놓지 않으면 이번 브리핑은 시장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하나 마나 한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中 지난해 경제성적표‘ 공개
   2%대 플러스 성장 추정
중국이 오늘 오전 11시(한국시간) 2020년 국내총생산(GDP)과 2020년 4분기 GDP 등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합니다. 미국과의 신냉전 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2%대 초반 경제성장률을 무난하게 달성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각각 집계한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2.1%였습니다. 물론 중국이 2019년까지 연 6%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성장률입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중국이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먼저 경제 정상화에 돌입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한 중국이 세계 무역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8.2%로, 로이터통신은 8.4%로 예상했습니다. 성장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중국이 1위 미국과의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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