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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5
What's happening Today 
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오후 2시30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오전 9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오후 3시30분)
과기정통부,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오후 2시)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한국시간 오후 11시)
1. 문 대통령, 긴급 확대경제장관회의
   기업인 총출동…전략산업 지원책 뭘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합니다. 반도체·전기차·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이어 4·7 재보궐선거 이후 국정 현안을 다잡아 나가기 위한 두 번째 행보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주요 기업 대표들이 총출동한다는 점입니다.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배재훈 HMM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관련 기사 보기)

회의의 핵심 주제는 ‘전략산업 도약을 위한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및 기술 개발 지원 방안 등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결국 중국 등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국 및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조직하는 셈이라 우리도 국가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한 뒤 청와대는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반도체 문제 등 대응 전략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2. 액면분할 카카오, 거래 재개
   주가 어떻게 움직일까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위한 사흘간의 거래정지를 끝내고 오늘 거래를 재개합니다. 지난 9일 종가(55만8000원)의 5분의 1인 주당 11만16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액면 분할은 기업가치에는 영향이 없지만 소액주주의 접근성이 높아져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관련 기사 보기)

카카오 주가가 거래 정지 전의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증권가에선 주가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다 주요 계열사들의 상장, 지분을 보유한 두나무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등 호재가 많아서입니다. 거래 정지 기간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낸 것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호재와 액면분할 이슈 등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거래 정지 전 1주일 동안에만 10%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액면분할 후 조정 흐름을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실적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액면분할의 긍정적인 면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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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은 금통위 개최
   이주열 총재 경기 진단은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최근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커지는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상 최저인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간소비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등 경기 회복세가 완연하지 않다는 분석이 한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2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이 총재가 이번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또 최근 회복되는 경기흐름에 대한 이 총재의 인식 변화도 주목됩니다. 실물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일수록 그만큼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보기)

4. 美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오늘 온라인으로 생중계
북한 최대 명절 '태양절(김일성 생일)'인 오늘 태평양 건너 미국 의회에선 북한 및 한국과 관련된 화상 청문회가 열립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미 의회 산하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 국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엽니다. 미 의회가 동맹국의 법률를 문제 삼아 이 같은 행사를 여는 것도,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것도 무척 이례적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 보기)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전단 등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거나 대북 확송기 방송을 틀 경우, 최대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입니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는 이 법이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결 권한이 없는 정책연구모임 성격이 강하다고 하지만 대북 강경파 및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 온 인물들이 대거 증인으로 나오는데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는 점은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대북 정책을 공개하지 않은 바이든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관련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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