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와 서울시는 오늘 오후 3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합니다. 정부에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이 참여합니다. 각 부처 및 서울시의 1급 공무원(실장급)이 그동안 발표됐던 부동산 정책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정부 부동산 대책의 부실함 때문이 아니라) ‘홍보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브리핑을 마련했다는 후문입니다. ㆍ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8·4 및 11·19대책에서 내놨던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실제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금융 분야 대책 추진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과 경찰청은 다주택자 세무조사 확대,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행위 단속 강화 같은 ‘단골 대책’을 또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ㆍ하지만 부총리나 장·차관급이 참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신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특단의 공급대책 등을 내놓지 않으면 이번 브리핑은 시장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하나 마나 한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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