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ESG 이승균 기자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바꿉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오던 에너지 정책 대부분을 환경부로 넘기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재생에너지 대전환’ 공약이 제도 개편을 통해 본격화되는 셈입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정책에서 갈라지는 것은 1993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되고, 환경부는 기후와 에너지 기능을 함께 맡습니다. 당정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고,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정책은 산업부가 따로 맡아 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정책이 따로 움직이니 성과가 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위기 대응을 큰 목표로 두고, 에너지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 부처가 ‘기후·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동시에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부처 간 조직 문화가 달라 갈등이 생기거나, 산하기관 이관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영국은 에너지와 기후, 산업까지 아예 한 부처로 묶어 빠른 탈석탄을 달성했습니다만, 2023년 다시 산업 부처를 쪼갰습니다.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산업 육성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역시 경제와 기후 기능을 합쳤다가 경제정책이 흔들렸다는 비판을 받으며 다시 분리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이겠죠. ‘기후 × 에너지’는 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에 ‘환경’까지 더해지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집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라는 큰 목표를 밀고 나가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놓치지 않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니까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규제 부처의 이미지를 벗어나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명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산업을 아우르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주)한국경제신문사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