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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

한국경제신문이 인사 및 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뉴스레터를 서비스합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긴급 현안이나 알아두실 만한 정보는 별도로 전합니다.

최종석 전문위원/좋은일터연구소장

1. 뉴스&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집중 해부

대형 로펌... "새로운 시장 열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형 로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며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기업 대표자의 형사 사건은 수임료가 높아서 수임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얘기다. 특히 기업을 소유한 오너 경영인이 기소될 경우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이어져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대응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그에 대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진단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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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석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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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 국회

“EU 무역제재 위협은 사기였나”

노조법만 강행 통과, 비준안은 논의도 안해

정부가 지난해 국회 통과를 공언했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유럽연합(EU)의 경제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며 비준안 처리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강행했으나, 동시 추진하겠다던 비준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도 없었다. 경영계에서는 "EU 경제 제재를 핑계로 노동계 민원 사항인 노조법만 개정하고 손을 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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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현 기자

3. 노동법 & 컴플라이언스

서울중앙지법, 제빵기사 직고용 소송 각하

파리바게뜨 법적 분쟁 일단락...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간 제빵사 직고용 분쟁에 끼어들어 민주노총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지난 8일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상호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자회사인 해피파트너스를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사회적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협력업체 소속의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에서 시작된 노사간 갈등이 법률적으로도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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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석 전문위원

4. HR Trend

코로나 팬데믹 시대...

2021년 HR의 과제 5가지

지난해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신한은행 본사 강당. 신입사원 교육이 시작된 이날 무대 화면에는 하반기 신한은행에 합격한 130명의 얼굴이 쭉 떴다. 이재구 신한은행 인재개발부장은 화면에 뜬 입사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한 시간 동안 진행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신입사원의 입사 첫 날 풍경이다. 비대면 시대에는 '구성원 경험(Employee Experience)'이 HR리더들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마도 올해 CHO들은 "어떻게 하면 가상공간에서도 조직원들의 감성을 충족시키면서 경쟁력있는 조직을 만들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디지털 전환, 경제적 위기 속에서 맞은 2021년. HR의 과제는 무엇이고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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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