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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14
한국경제신문이 인사 및 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뉴스레터를 서비스합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긴급 현안이나 알아두실 만한 정보는 별도로 전합니다.  

최종석 전문위원/좋은일터연구소장
1. 리포트 in 리포트
코로나19 일자리 쇼크의 반전...
'일의 미래' 이코노미스트 스페셜 리포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1930년대 이래 노동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줬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미 극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기술 발전이 노동을 대체하고 비정규직 등 불완전 노동이 확산함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될 거라는 비관적 전망과는 반대로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 선진국들의 고용 사정은 계속해서 좋아져 왔다. 결국,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회복 추세와 겹쳐 보면 일의 미래는 밝다는 결론에 이른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최신호에 ‘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스페셜 리포트가 실렸다. 아직 코로나19 쇼크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과도 대조적인 선진국의 모습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노동의 미래를 놓고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와도 정반대의 내용이다. CHO 등 기업인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에게 던져 주는 인사이트가 작지 않다. 이코노미스트의 스페셜 리포트를 요약해 봤다.

먼저 코로나19 쇼크에서 벗어나는 OECD 회원국들의 모습부터 보자. 미국의 경우 2020년 4월 한 달 만에 실업률이 4%에서 15%까지 치솟았다. 다른 OECD 회원국들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동안 실업률이 5%에서 9%로 올랐다. 실업률이 12.6%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지난해 말 6.9% 선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들어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유가처럼 실업률도 증가 속도에 비해 개선이 더딘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붐이라고 할 만하다. 사라지는 일자리를 감안한 신규 일자리를 의미하는 ‘고용 재배치’ 수준에서 미국은 팬데믹 이전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바레로 ITAM 경영대학원 교수는 밝혔다. 일자리 붐 배경에는 신규 창업과 기술 발전이 있다. 코로나19 와중에도 2020년 미국에서 새로 생겨난 스타트업 150만개로 2019년에 비해 16%나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인디드(Indeed), 몬스터(Monster) 같은 일자리 알선 웹사이트가 널리 활용되고 플랫폼 기업이 늘어나는 등 기술 발전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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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석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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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 국회
차기 고용부 장관은 누구...
늘공? 어공? 교수? 설왕설래

4·7 보궐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결론나면서 쇄신용 개각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는 물론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중폭 이상의 내각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각 대상 중 한 명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구설수는 없다. 단지 2018년 9월 취임해 문재인 정부 임기의 절반 이상을 함께해 온 장수 장관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곧 있을 개각과 관련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지만 정부세종청사 11동(고용부) 복도에는 장관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누가 오더라도 이만한 장관이 있겠는가"라는 국·과장들이 적지 않다. 반면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일 폭탄'의 추억을 떠올리며 힘 있는 장관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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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현 기자 
3. 노동법 & 컴플라이언스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서...
김앤장 꺾은 민주노총 법률원

지난 3월 대법원이 금호타이어가 7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회사는 대표이사까지 교체되기에 이르렀다. 워크아웃 등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더 이상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측이 승소하기 어렵다는 게 이번 판결의 시사점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노사 양측의 변호인이 각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과 김앤장법률사무소인 점도 눈길을 끈다. 굵직한 노동 사건에 항상 등장하는 민주노총 법률원이 이번에도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꺾었다.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최종심에서 근로자 측 소송 대리는 신영훈 변호사가 맡았다. 회사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주완 변호사가 나섰다. 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금호타이어의 경영난을 인정했고 ‘신의칙’을 적용해 근로자 측이 패소한 바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이 내로라하는 대형 법무법인을 꺾은 사례는 찾아보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배경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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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석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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