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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납세자를 타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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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주민세 못 올리고
복지 비용은 부자·기업에 떠넘겨
무책임 부도덕한 주장만 활개짓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한국은 법인세에조차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매우 특이한 국가다. 대부분 국가는 단일세율을 쓴다. 그만큼 세금은 내기 싫고, 불평등도 견디지 못한다. 인간은 평등해질수록 조그만 불평등도 견디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지금 한국인이 바로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을지…. 법인세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전가된다는 것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반기업 정서는 종종 어처구니 없게도 법인세 증세를 주장한다. 인간과 계약을 혼동한 결과다. 법인세 명목세율이 높을수록 각종 감면도 많아진다. 이는 국가들의 속임수요 그만큼 자의적 행정이 많다는 것이다. 39% 법인세율의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