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개혁 위한 법률 제/개정 본격화한다

(오광진 중국전문기자) 23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의 전면 시행을 결정하면서 ”모든 중대 개혁은 법적인 근거를 둬야 한다”는 과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을 공보에 담았습니다. 공보는 또 개혁과 경제발전 수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입법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법적 기반이 미비해 지지부진해온 경제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장 리린(李林)도 “법치궤도에서 전면적인 개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치를 통한 경제개혁은 중국 진출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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