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막는 것'도, '안 막는 것'도 아니라는 정부

(김대훈 정치부 기자) '원칙적으로 막을 순 없다. 그러나 경찰은 막을 수 있다.' 21일 정부 당국의 대북전단에 대한 ‘앞뒤 안 맞는’ 입장 때문에 통일부 기자실이 또 시끄러워졌다. 북한이 지난 10일 연천지역에서 우리 대북단체가 날린 전단(삐라)에 고사총으로 총격을 하면서 남북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을 순 없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땐 경찰이 직무 집행법 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나서 전단살포를 막겠다는 모양새로 보이지만, 막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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