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을 베팅하기 전에 패를 까라는 게 단통법"

(전설리 IT과학부 기자)“어떻게 이런 법이 나오고 시행될 수 있는가. 정부와 정치권의 지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된단 말인가.”(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떻게 버젓이 백주대낮에 무비판적으로 벌어질 수 있을까.”(권영선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 이번 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전문가들도 국내 통신시장 규제의 비논리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단통법 토론회에서, 권영선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블로그를 통해섭니다. 두 분석은 취재하면서 접한 여러 분석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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