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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세종시에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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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지식사회부 기자) 최근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경찰청’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법 제2조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만 보면 특별시인 세종시에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인구 10만여명에 불과한 세종시에 지방경찰청을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강신명 신임 경찰청장도 이에 대해 “경무관급 경찰서로 승격시키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성한 전 경찰청장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었죠. 당장 지방경찰청 수준으로 승격하면 불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여기에 따르는 비용도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죠.

반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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