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명 산업부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창조경제’입니다. 정권 출범 초기 ‘개념이 모호하다’ ‘기존 정책 짜깁기 아니냐’는 비판에도 창조경제라는 아이템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존 산업에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혁신 역량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한 정부 부처가 특허에 등록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해 경제계와 산업계의 우려를 산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부처가 정부 내 반대에 부딪혀 과세방안을 ‘잠정 보류’하면서 조용히 넘어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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