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최소 4%P 인상'…국민연금 2가지案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률 등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거나 50%로 올리는 개혁안이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했을 뿐 모수(숫자)는 빠져 있었는데 국회 특위 자문위가 모수개혁안을 내놔 주목된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15일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에 한정하면 대안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두 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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