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안2023년 05월 12일 A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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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문형배 ... 트럼프發 관세전쟁 격화 … 中, 美 수입품에 34%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이 보복에 나섰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세계 각국의 보복관세가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에 ‘R(...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대통령 궐위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는 ... 헌재, 巨野에도 쓴소리 … “이례적 줄탄핵, 헌정사 첫 예산 감액” “국회는 정부와 대화 및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정 마비를 초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중 가장 긴 기간 이어졌지만 당일 선고 요지를 낭독한 시간은 20분대로 길지 않았다. 선고 과정이 ... 계엄행위 모두 ‘중대한 위법’ 판단 … “군대 국회 투입, 헌정질서 훼손”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경 투입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 “포고령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 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오늘의 신문 - 2025.04.0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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