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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男, 군복무 피해의식" vs 정세균 "자부심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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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남성, 군복무 피해의식 있는 게 사실"
"군 가산점 위헌이니 사회출발자금 줘야"
丁 "군인 대부분 피해의식 아닌 자부심"
"현역병 급여 최저임금 수준 보장해야"


여당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남성들의 경우 군 복무에 따른 피해 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이라며 직격했다.

정 전 총리는 30일 '이낙연 후보님,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 제하 입장문을 통해 "이낙연 후보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남성들의 경우 군 복무에 따른 피해 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이낙연 후보님, 대부분 제대 군인들은 군 복무에 대한 피해 의식이 아닌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 역시 안동에서 육군으로 만기 제대했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국을 위해 바친 30개월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을 위한 헌신이 피해 의식이 돼선 안 된다"며 "국군장병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병역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현역병 급여 최저임금 수준 보장, 단체보험·요양급여 도입 등 장병 복지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우선 현역병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또한 임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현역병을 위한 보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방부가 단체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저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실손·사망보험은 물론 요양급여까지도 현역 장병의 건강한 복지를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병을 보살피고 충분하게 대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강한 대한민국, 건강한 장병을 위한 정책으로 시작하겠다"고 어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9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민주당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 복무에 따른 피해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군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판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저는 병역을 마치고 나오는 청년들에게 사회출발자금을 드리는 게 어떤가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정부에서도 최근 군 장병에게 1000만 원 정도의 사회출발자금을 주는 것으로 시작했다"며 "그 간격을 좁혀나가고 제도를 정비하면 시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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