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000조' 경보 울리는데…與, 대놓고 '선거용 돈 풀기'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표심을 노린 ‘돈 풀기’ 속도전에 들어갔다. 늦어도 4월 초까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후 아직 정부와 구체적인 보상 대상 및 기준, 재원 마련 방안 등도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방침이다. 올해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을 거대 여당이 오직 선거만을 바라보고 속전속결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與, 한목소리로 “조속히 손실보상”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25일 일제히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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