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에 퇴직금도 주라는 法…맞벌이·노부부 등골 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달 입법을 공언한 이른바 ‘취약 업종 근로자 3법(안전망 3법)’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가사도우미, 배달기사, 병원 청소원 등에 적용되는 노동시장 룰을 만들겠다는 것이 당정의 생각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않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계약조건을 걸거나 임금 상승이 유발될 경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가사근로자법부터 강행할 듯 취약 근로자 3법 가운데 ‘진도’가 가장 빠른 것은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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