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2020 대한민국, 공정하지 않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웬만해선 자식에게 이어지는 사회. 자식 세대가 발버둥 쳐도 부모의 경제·사회적 계층을 뛰어넘기 쉽지 않은 사회. 일부 지도층의 과도한 ‘부모 찬스’ 활용으로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시대. 시간이 갈수록 굳어져 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계층 이동의 역동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 그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는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사회이동성 조사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3만5000가구를 분석한 이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가 관리·전문직이면 자식도 관련 직종에 종사할 확률이 최근 7년간 33.6%에 이르렀다. 1998~2004년 31.4%에서 2%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부모가 단순노무직 및 판매업에 종사하면 자녀가 비슷한 직업을 가질 확률도 1998~2004년 24.4%에서 2012~2018년 27.4%로 뛰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56주년을 맞아 입소스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3%는 “사회·경제적 기회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부모가 가난해도 자녀가 노력해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53.6%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사회 지도층 등 기득권층이 불공정한 구조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응답자의 69.7%가 “기득권층이 본인의 자녀에게 기회를 몰아줘 불평등이 커졌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대학 입학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이 기득권에 대한 불신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국민은 이제 ‘개룡인(개천에서 난 용)’이 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는 태어난 개천을 계속 지켜야 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새로운 도전을 막는 기득권 장벽, 기존 노조원만 보호하는 노동제도와 법, 근로의욕을 꺾는 값싼 포퓰리즘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