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의 기저에 깔린 것

의·정 갈등의 기저에 깔린 것

파업 사태로 치달은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파업은 안된다는 정부 측 명분이 힘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계의 반발 논리도 나름 탄탄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방역의 일등공신인 의사들을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었어야 했느냐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당초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연기하고 대화를 제의했지만 결말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과 불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공의에 이어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파업 대열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극한 대립을 불러온 것일까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 등은 하나의 계기일 뿐, 지금까지 쌓인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들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당장 의사 부족 문제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선이 너무 다릅니다. 해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A1,4면에 이지현 박상익 기자 등이 현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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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배만 불리는 중기 우대정책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나 주문을 하는 공공조달 시장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참여를 배제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진입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계 기업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요즘 드론과 3차원(3D)프린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첨단 제품들에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3D프린터의 경우 지난해 중국산 수입액이 2년 전의 두배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특정 제품이나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꼴입니다.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은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권고 수준이던 제도를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바꾸거나 아예 일몰 기한을 없애는 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유예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이상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혜택을 못볼 바에야 차라리 ‘우물안 개구리’가 낫다는 겁니다. A1,3면에 구은서 강진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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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산업부 앞질러 버린 중소기업부

정부 19개 부처 가운데 막내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부(部)로 승격하기도 했지만, 공식 서열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부 인력과 예산이 모태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생경스럽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중소기업부는 1960년 당시 상공부(현 산업부)의 중소기업과로 출발한 조직입니다. 아득한 옛날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이 정도로 커져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임기 초에 중소기업부를 창설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이 크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세 정치인 출신인 박영선 장관의 종횡무진이 주효했습니다. 박 장관은 스마트 제조혁신 등 미래 정책사업들을 중기부로 갖고 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을 면박주는 일도 많았다는데요. 세긴 센 모양입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벌써부터 ‘박 장관 이후’를 벼르는 경쟁부처의 공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A2면에 안대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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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한국과 너무 다른 유럽

지난 주말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 방역강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범죄자들이 쓰는 복면(face cover)으로 여겨온 서구 사회의 오랜 문화적 특성 때문이라곤 하지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거부감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마스크 외에 두가지 요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받는데 따른 반발심리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경제적 고통의 확대입니다. 피켓들을 보면 “코로나 걸려도 스스로 책임질 테니 나와 내 가족들을 건드리지 마라”는 식의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강화가 지나치다는 인식도 깔려 있겠죠. 유럽인들의 복잡한 심사를 강현우 기자가 A5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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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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