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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짚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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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TV) 본격화되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순식간에 개정 및 시행되면서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악성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집주인의 입장과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의 입장 양쪽에서 임대차 문제를 짚어봅니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05 Q. 전세→월세, 월세→전세 전환시 세입자 동의 필요?
1:02 Q. 법 시행 전 계약갱신 거절한 경우에도 +2년 적용?
2:48 Q.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과 미리 계약한 경우는?
3:25 Q. 임차인과 5% 이상으로 증액 합의한 경우는?
4:57 Q. 토지거래허가구역+계약갱신청구권이 엮이면?
5:59 Q. 앞으로 원상복구 조항 엄격하게 적용된다?
7:13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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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21.09.2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