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역대급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2주일동안 서울-경기-인천 모든 지역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고 교회 예배는 온라인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식장 장례식장에도 실내 기준 50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또 노래방 뷔페 클럽 PC방 등은 아예 영업을 중단토록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멀쩡하던 코스피 지수도 오후 들어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의 상승 행진에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새삼 우리 경제가 처한 엄정한 조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방역은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역에 실패한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20%대로 예상되는 것은 경제활동 정상화의 조건인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1-2%대 성장률로도 힘겨워하는 우리 경제가 20%대의 추락을 견디겠습니까. 이제 와서 왜 교회 예배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느냐, 광복절 연휴를 하루 더 늘려서 이 지경을 자초했느냐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 고삐를 죄어야 합니다.
효과 좋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끼고 살아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with Corona’시대를 얼마나 길게 살아가야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혜택을 보는 산업이나 기업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도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개인들은 훨씬 많습니다. 비교가 안됩니다. A1,3,22면에 이지현, 한경제, 조수영 기자 등이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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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래통합당, 보유세에 위헌소송 제기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유난히 가파른 속도로 올린 주택공시 가격 등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59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지역별 상승률에 편차를 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A1,4면에 좌동욱, 고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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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네수엘라, 진짜 닮았나
얼마 전에 한국 부동산 정책이 베네수엘라를 닮아가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임대 가격을 통제하고 시장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반시장적 정책들이었습니다. 한국 좌파 진영, 혹은 진보 쪽에 “차베스를 배우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벌써 10여년 전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반미 투쟁을 신자유주의 혁파의 벤치마킹으로 삼아야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분야의 정책은 비슷해진 것이 없을까요. A33면에 백광엽 논설위원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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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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