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임대차3법의 진짜 목적은 ‘증여세 폭탄’이라고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진단합니다. 내년 6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국세청이 전세 보증금 현황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까닭입니다.
20-30대가 수억원대 전셋집을 얻었다면 국세청이 부모가 도와줬을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편법 증여를 완전히 차단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과거처럼 아무 생각없이 자녀 전셋집을 얻어줬다가는 가산세까지 두드려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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