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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단독…검경과 금감원, 옵티머스 비리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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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단독…검경과 금감원, 옵티머스 비리 뭉갰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이 5000억원대 펀드 사기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렸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문제를 이미 2년여 전에 제보를 받고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경은 전 임직원들이 2017년11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자산운용인허가팀에 펀드 사기 의혹을 제보했고, 그해 12월엔 서울중앙지검에 회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에는 5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의 사기 수법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강남경찰서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각하'(수사 요건 미충족)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것을 이유로 기다렸다는 듯이 제보를 덮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한국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해야할 것 같습니다. A1,5면에 조진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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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국민소통수석에 거는 기대

청와대가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임명했습니다. 국정 홍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정 수석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자문위원으로 민주당에 입당,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맹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르고 빈틈없는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청와대의 첫 정책상황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정 수석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한경 하면 정만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기자로 이름을 날렸으며 경제부장 국제부장 사회부장도 역임했습니다. 경제부장을 하던 1996년-1997년엔 저도 경제부 기자로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판단이 빠르고 리더십도 뛰어났습니다. 그날 해야 할 업무를 A4지 한 장에 빽빽하게 써놓고 붉은 색연필로 하나씩 지워나가던 모습이 선합니다.

경제신문에 오랫동안 몸담은 만큼 시장경제와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과 비즈니스에도 이해도가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소통수석 자리가 종합지(동아일보 출신 윤영찬)-방송(MBC 출신 윤도한)에 이어 경제신문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 앞으로 경제 분야 홍보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 수석을 아는 경제인들의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A6면에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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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찰국가’로 갈 것인가

정부가 매매·전세가 담합,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거부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통상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좀 이상한 대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경찰청장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 경찰은 이미 지난 7일부터 ‘100일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이게 경찰이 나설 일인가요. 시민들은 경찰과의 일정 거리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만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경찰은 일단 사기성이 농후한 기획부동산 단속에 주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범정부 부동산 대책반에 일단 끌려들어간 이상, 각 부처들이 경찰을 활용해 자신의 역할을 보강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감독원’까지 들어서면 말 그대로 ‘부동산 경찰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각자의 권리행사에 민감해진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에 경찰이 끼어들 가능성도 우려스럽습니다. 무턱대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게 분명합니다. 경찰이 부동산 거래 같은 사적 계약에 일일이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전체주의 내지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경찰을 동원해 시민들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권력은 필연적으로 타락합니다. A3면에 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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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전세 씨가 말랐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열흘이 좀 넘었습니다.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딱 그대로입니다. 통상 전세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입주 2년차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한 결과 전세 물건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입주가 시작된 서울 남가좌동 ‘DMC센트럴 아이파크’의 경우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8년 7월에 입주한 반포동 ‘신반포자이’(607가구)도 전세 물량이 한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곧 월세로 바뀔 것 같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언입니다. 집주인들이 심정적으로 전세 놓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세입자 과보호에 대한 역풍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 시장도 꽁꽁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A1,3면에 배정철 장현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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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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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20.09.2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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