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임대인은 무조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응해야할까요. 개정 임대차법에 허점도 많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청구권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기에 세입자를 얼마든지 2년만에 내보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이런 허점을 빨리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정책 #임대차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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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완점은?
한국경제신문2020-08-04 14:05:21
(집코노미TV) 임대인은 무조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응해야할까요. 개정 임대차법에 허점도 많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청구권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기에 세입자를 얼마든지 2년만에 내보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이런 허점을 빨리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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