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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단독…임대주택 늘리면 50층 재건축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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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단독…임대주택 늘리면 50층 재건축도 허용

정부와 서울시가 35층까지 허용하고 있는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를 공공 재건축에 한해 풀기로 했습니다. 고층 재건축으로 나오는 일반 분양물량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조건입니다. 50층, 60층짜리 재건축을 허용하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물건너간 상태에서 재건축 외에는 도심 공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는 35층(주상복합은 50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2030서울플랜’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50층 재건축을 추진해온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이 이 규제에 막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임대주택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입니다. 올해 ‘5·6 공급 대책’을 통해 도입된 공공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분을 제외한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공 임대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조건에선 강남지역 조합원들이 공공 재건축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심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A1,3면에 이유정 최진석 기자입니다. A2면에선 서민준 기자 등이 지난 주말의 부동산 관련 집회 소식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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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천박한 도시’에 대한 유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지칭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센강 같은 곳을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쭉 있고 그게 큰 관광 유람이고, 그것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다”며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들어서가지고 단가 얼마 얼마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말 꼬투리를 잡아 논평을 하는 것은 달갑지 않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유감천만입니다. 주택은 도시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꼽는 것이 주거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으므로 거리를 지날 때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어림짐작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시민들의 이런 모습을 천박하다고 표현한 것인가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사후 해명대로 “(해당 발언은) 서울 집값 및 재산가치로만 평가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굳이 ‘천박’이라는 단어를 써야했던 것인지도 불만스럽습니다. 한강변 아파트를 보면서 가격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익명의 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가격 외에 무엇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서울의 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면박을 줄 정도로 당당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파리의 센강, 노트르담 성당을 끌어들여 도시의 품격을 비교한 것도 웃깁니다. 관광객이야 당연히 파리의 집값 보다는 노트르담 성당에 더 관심을 갖겠지요. 그게 관광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서울과 한강을 깔아뭉개야할 정도로 파리의 센강과 노트르담 성당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며, 프랑스 역사와 문화가 그렇게 격조 높은 것입니까. 한강에서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충분히 느끼고 배울 수 있습니다. 잘 정비된 한강 고수부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가를 즐기는 외국인들은 우리 역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까요.

이 대표가 노트르담 성당을 보면서 프랑스의 문화에 심취한 것처럼 외국인들도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한강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 현대사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파리 집값, 엄청나게 비쌉니다. 평균 가격 기준으로 뉴욕보다 높습니다. 한국보다 더 강력한 건물 고도제한 때문에 주택 공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파리 집 주인들의 위세는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현지 정착하는 외국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A6면에 이동훈 기자가 관련기사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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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기소하나…기업 수사·재판 과도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대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도, 수사심의위 설치 취지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 소설가 복거일씨 등 경제계 원로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들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삼성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법적 부담을 줄여줘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한국경제신문이 기업 사내 변호사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업을 향한 국내 사정기관들의 조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67% 가량이 ‘압수수색 시 제시된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며, 절반은 ‘압수수색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소송도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얽힌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소송만 152건에 달했습니다. A4면에 한경 법조팀의 안효주 이인혁 남정민 기자, A5면에 산업부의 송형석 황정수 기자 등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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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오늘의 신문 - 2022.06.2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