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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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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무엇이 문제인가

라임을 비롯해 옵티머스 펀드의 부실이 불거지자 사모펀드 이미지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마치 금융투자업계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사모(私募)’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사적으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공개 자금모집이 아닌 만큼 운용사와 투자자 사이의 사적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투자상품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펀드는 지난 몇 년간 초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자산가들 사이에 예금만큼 안전하다는 입소문도 났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연 3~5%로 낮지만 마음 놓고 돈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시장 전체에 대한 믿음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A1,4면에서 조진형, 오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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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걷겠다는 주식 양도소득세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방안을 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근로소득세 걷듯이 매월 원천징수를 하겠다고 한 것이 화근입니다. 잠시 수익이 났다고 세금을 미리 걷어가면 그만큼 투자액이 줄어드는 데다 나중에 손실이 나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징수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없던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자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A3면에 정인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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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톤씩 쌓이는 불법 쓰레기

불법 폐기물(쓰레기)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월 평균 1만톤 가량의 쓰레기가 처리장 부족으로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언택트 소비 확대로 가뜩이나 생활 폐기물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폐기물 처리장을 지으라는 중앙정부의 독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두렵기 때문이겠죠. 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태훈 구은서 기자가 A1,8면에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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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죄가 없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무차별적 정규직 전환으로 ‘힘들게 공부하고 일한 사람들을 역차별한다’는 불공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뜯어보면 많이 이상하긴 합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호 방문사업장’으로 선택된 후광효과를 톡톡히 누린다는 주장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학영 논설고문이 ‘인천국제공항은 죄가 없다’라는 칼럼을 A34면에 썼습니다. 청년층이 분노하는 고용전환과는 별개로 점점 잊혀져가는 인천공항의 탄생 스토리를 차분하게 들려드립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이 많아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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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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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