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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특종…주식·채권에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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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특종…주식·채권에 양도소득세 과세

정부가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낮추면서 주식과 채권 양도차익에 단계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계좌(펀드)별로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우선 2021~2022년에 모든 파생상품과 채권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 같습니다.

주식의 경우 현재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코스피 기준)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의 주주로 확대합니다. 이어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익에 따른 세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손실이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손실을 보면 그것을 이월해 다음해의 수익·손실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올해 200만원의 이익을 낸다면 ‘200(올해 수익)–100(작년 손실)=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는 겁니다.

정부는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세법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증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새로 물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도 손실을 이월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A1,3면에 서민준 성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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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 어떻게 봐야 하나

얼마 전에 ‘주가 상승,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의 글입니다. 주가가 갑자기 급락해 놀란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요국 증시가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하면서 국내외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제법 큰 수익을 올리고 있던 터에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미국 중앙은행의 경기 불확실성 언급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상황인데 주가는 의외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있을 뿐, 코로나는 여전히 전 지구촌을 휩쓸고 있고 제롬 파월 Fed의 경고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주엔 “2022년까지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발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들이 유행을 만들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스토리를 입힙니다. 상승기에 웬만한 것이 호재로 보이고, 하락 장세에선 그 반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주가 조정은 주가 추가상승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시작됐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단기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지구촌 경제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의 제로금리 유지 언급은 “2022년까지 실물경제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냉정한 진단입니다. 유동성 장세로 자산가격이 오를 수는 있어도 실물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면 투기적 유동성부터 가장 먼저 자산시장을 빠져나갑니다.

유동성이 위기를 어느정도 견디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지는 못합니다. 주식시장은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실물경제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성장률 수출 투자 소비 경상수지 기업수익 등의 지표입니다. 돈을 풀어서 이런 지표를 호전시킬 수 있을까요. 고윤상 기자가 A1,5면에 현재 장세를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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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빌딩 부과금 대폭 인상

서울시가 내년부터 7만여개 대형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지난해 1800억원)을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사실상의 준조세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보행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데요. 하수정 기자가 A1,4면에서 취재내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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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긴급 사장단회의 개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현안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 주요 사업을 책임지는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하고 위기 극복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등으로 내우외환이 겹친 가운데 힘겹게 경영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A1,15면에 송형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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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