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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영국 취득세율 최대 15%” 보고서… 고가주택 취득세 인상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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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건설부동산부 기자) “고가주택 취득 시 부동산등록세율 12%, 다주택자는 3%포인트 중과.” 국토연구원이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을 분석해 8일 발표한 보고서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의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등록세는 한국의 취득세와 같은 성격이다. 한국은 주택가격에 따라 1~4%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부동산등록세는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증과 등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급동 시 시장안정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영국은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2016...

오늘의 신문 - 2024.03.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