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재정 정책이란

(한경비즈니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최근 ‘케인지언 정책’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케인지언 정책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 의해 제창된 경제학 이론에 기초한 경제 정책을 말한다.

1930년대 세계를 뒤덮은 대공황으로 각국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했고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는 고전파 경제학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케인스는 ‘자유방임주의 아래 완전 고용은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의 이론적 바탕이 된 것이 바로 케인지언 정책이다.

케인스의 견해는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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