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인 입국 사실상 막는다 外

日, 한국인 입국 사실상 막는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사실상 막는 조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일본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 올 7월말 도쿄 올림픽 개최가 위협받자 초강경 처방을 내놓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작년에만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550만명을 넘습니다. 양국간 교류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6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日, 한국인 입국 막는다…14일간 격리

일본이 한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대구·청도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에 한해 선별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 올림픽 개최가 위협받자 ‘극약 처방’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은 이란 및 중국 체류자에 대한 입국 제한도 해당 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들끓는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어제 내놨습니다. 9일부터 단계적으로 약국,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는 일주일에 1인당 2장까지만 판매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대책으로 과연 소비자 불만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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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불황…서민경제 ‘실핏줄’ 터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으로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노인 빈곤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자영업자 삶의 터전인 상점과 식당 매출은 지금 상권을 가리지 않고 급감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매출이 10분의 1 아래로 곤두박질쳤다는 식당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등을 내보낼 수 밖에 없는 가게와 식당이 많아지면 일용직 근로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더 악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실핏줄이 터져나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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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가 폭락에 CB·BW 조기상환 청구 쏟아진다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들의 조기상환권(풋옵션) 행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기업이 지난 1~2월 CB와 BW 등 주식 관련 사채를 조기 상환한다고 공시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8%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서둘러 원리금 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4월 정부가 지원하는 코스닥벤처펀드 출범 이후 기업들이 대거 CB, BW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전체 주식관련 사채 규모는 10조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조기 상환이 잇따르면서 코스닥기업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 타다금지법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에선 무슨 일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에 이의있습니까?”(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이의 있습니다.”(이철희 더불어민주당·채이배 민생당 의원) “그만하세요. 충분히 의견 일치를 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여 위원장) 반대 의사표시에도 여 위원장이 의결을 강행하자 이 의원은 “날치기 통과”라고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타다를 오히려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4일 만장일치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던 관행을 깨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날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걸까요. 재구성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