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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 종사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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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캠퍼스 잡앤조이 기자) 모바일 앱 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새해가 되도 여전한 모습이다. 플랫폼 노동자란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유통망(플랫폼)을 통해 일을 받고, 돈을 버는 사람들로 대리운전, 음식배달, 가사도우미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표준계약, 산재보험, 수수료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는 입장도 많다.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독자 사업장이 없으면서 계약 사업주에게 종속된 채, 직접 고객을 창출해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직종의 종사자를 의미한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법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낮은 단가와 높은 수수료, 노동시간 증가로 인한 위험에 대응해 표준요금제와 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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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문 - 2020.02.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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