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편집국장 오늘의 뉴스

30억원 집 상속세…한국 8억원 vs 미국 0원 外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30억원 집 상속세…한국 8억원 vs 미국 0원

한국은 상속·증여세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30억원짜리 아파트 한채를 물려 줄 경우 8억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반면 상속세 공제한도가 1000만달러(116억원)인 미국에선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노르웨이 캐나다 등 1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엔 아예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 1월21일(화요일)자 오늘의 뉴스입니다.

1. 30억원 집 상속세…한국 8억원 vs 미국 0원 (1면, 3면)

서울 강남에 있는 30억원짜리 아파트를 홀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자녀(1명)는 각종 공제를 감안해도 8억원 안팎의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반면 2018년 상속세 공제 한도를 1인당 500만달러(58억원)에서 1000만달러(116억원)로 올린 미국이나 상속세를 아예 없앤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 1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들은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제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정부가 현실에 맞게 과세기준도 손봐야 하는 데 이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2.7배 늘었는데 증여세액 규모는 9.1배나 증가했습니다.

2. 지방사립대 38% 정원도 못 채운다 (1면, 5면)

지방 사립대(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제외) 88곳 중 33곳(37.5%)의 정시모집 경쟁률이 3 대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의뢰해 2020학년도 4년제 대학 정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입시업계에선 추가합격 등을 고려할 때 3 대 1의 경쟁률을 입학정원을 채울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지방 사립대 3곳 중 1곳이 정원 미달 위기에 처한 것이죠.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지방대부터 들이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수년내 문을 닫는 지방 사립대가 줄줄이 나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급하게 지방대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보여주기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고사(枯死)위기에 처한 지방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3. 삼성 ‘안정 속 변화’…50대 5명 사장 승진 (1면, 4면)

삼성그룹이 드디어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의 쇄신 의지를 담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만큼 ‘뉴삼성’으로 변화하려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인사에서 5명의 50대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고 5명의 최고경영자(CEO)는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56·부사장)가 사장으로 승진해 삼성생명 CEO가 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생활가전 사업의 수장은 각각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52)과 이재승 부사장(60)이 맡습니다. 노희찬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59)은 에스원 사장으로 이동하고, 경계현 삼성전자 부사장(57)은 삼성전기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삼성은 후속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도 곧 단행할 예정입니다.

4. 동영상 제보 '틈'이 열린다.…앱으로 사건·사고 영상 올리면 보상 (1면, 2면)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이 대세입니다. 짧고 직관적인 모바일 동영상에 익숙한 사람들을 겨냥해 동영상 전문 제보 앱이 등장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자회사 이구필름이 21일 출시하는 '틈'입니다. 핵심은 누구나 원터치로 쉽게 촬영하고 업로드 할 수 있는 ‘이지 업로드’ 기능입니다. 유저가 질문을 건네면 또 다른 유저가 동영상으로 답변을 다는 ‘거기 어때?’ 기능도 눈에 띕니다. 사건·사고를 비롯해, 재미있는 동영상 등 제보 영상을 올리면 콘텐츠 조회 수에 따라 네이버페이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틈' 안으로 들어가보시죠.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