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정책·판결이 부추긴 ‘노조 줄소송’ 外

친노동 정책·판결이 부추긴 ‘노조 줄소송’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노동사건은 전년보다 21.8% 증가했습니다. 총 580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노동계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늘면서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자는 움직임이 늘었다고 합니다. 1월10일(금요일)자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친노동 정책·판결이 부추긴 ‘노조 줄소송’(1면, 8면)

노동계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늘면서 소송부터 걸고 보자는 노조와 노동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노동사건은 전년보다 21.8% 늘어난 580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행정법원의 노동사건 재판은 2017년까지만 해도 연 400건 정도에 그쳤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2018년부터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국 법원의 ‘친노동’ 판결 추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는 ‘기업들의 무덤’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범위를 넓힌데 이어 SK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2. KOTRA, 직무급제 전격도입 (1면, 12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50년 넘게 유지해온 호봉제를 폐기하고 업무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직무급제를 전격 도입합니다. KOTRA 노조는 최근 노사 합의로 내놓은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제 도입’ 안건을 79% 찬성률로 가결했습니다. 직무급제는 '얼마나 오래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대 대리든, 50대 부장이든 3등급 무역관장으로 부임하면 똑같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임직원 1000명이 넘는 대형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건 KOTRA가 처음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전환 유도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3.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 (8면)

삼성의 윤리경영을 감독할 외부 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앞서 주문한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에 대한 대답을 삼성이 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습니다. 삼성전자 등 주요 7개 상장 계열사는 이사회 결의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위원으로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고문이 참여합니다.

4. 전쟁 직전까지 갔던 미·이란 갈등 갑자기 소강상태에 빠진 이유는 (2면)

미국의 이란 군부 거물 제거와 이란의 이라크내 미군기지 공격으로 전쟁 직전까지 갔던 미·이란 갈등이 소강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며 반격 대신 경제제재를 택했습니다. 이란도 확전을 원치 않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전을 피한 배경은 뭘까요. 이란의 공격때 미군 사망자가 없었고, 확전이 미국 경제와 재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중동에서 산발적인 국지전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면전을 피했다는 안도감에 미국증시는 급등하고, 유가는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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