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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가 집값 폭등 불렀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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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가 집값 폭등 불렀다

최근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 급등의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이 시장의 주택 공급과 매물을 줄여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뛰면 규제하고, 규제로 인해 집값은 더 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16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부 부동산 규제가 집값 폭등 불렀다 (1면, 3면)

부동산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서울 집값 급등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원리를 무시한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이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를 맞아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집값 급등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입니다. 특히 10명중 8명은 최악의 규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습니다. 전문가의 90%는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 북 ‘중대한 시험’ 직후 한국 온 비건…오늘 문 대통령 접견 (1면, 5면)

연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이틀 뒤인 15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북한과 판문점에서 접촉할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을 지켰습니다. 전날 워싱턴DC에서 출발하기 직전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비건의 서울 방문이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와 미·북관계에 극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北 "언행 삼가야 연말 편할 것"…'성탄절 ICBM 도발' 노골적 위협

3. 김진표의 쓴소리 "타다 규제, 총선 끝나면 다시 고쳐야" (1면, 6면)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의 반대로 총리행(行)이 좌절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규제와 관련해 "선거 앞두고 봉합만 한 것"이라며 "다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계가 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논리와 관련해 "친기업 성향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한·미 FTA를 깨라는 것은 한·미 동맹을 깨라는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법인세,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솔직한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4. ‘김우중의 후예들’ 세계경영 잇는다 (2면)

지난 9일 타계한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별세 직전까지 베트남에서 ‘청년 김우중’을 키워내기 위해 ‘글로벌 청년 사업가 육성(GYBM)’ 사업을 해왔습니다. 2009년 대우세계경영연구회를 설립하고, 2년 뒤인 2011년 GYBM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고동락했던 ‘옛 대우맨’들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등 4개국에서 배출된 GYBM 출신 청년 사업가만 1150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지난 14일 베트남 하노이 국가회의센터에서 GYBM 총동문회를 결성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청년 사업가들의 네트워크입니다. 박동휘 베트남 특파원이 총동문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오늘의 신문 - 2024.03.28(목)